-통합청주시, 실질적 통합 토대 마련해야
발전방안 등 하드웨어는 지역간 균형 고려
공직 인사 등 소프트웨어는 효율성 초점둬야
상생발전 합의사항 현실적 선택적용 필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실질적 통합 토대 마련을 위해선 각종 개발계획 등 하드웨어적 발전 방안에 대해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되, 공직 인사 등 소프트웨어적인 행정적 측면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이 실질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지역간 인위적인 구분보다는 통합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 정서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 결정 이후 5개 분야 39개 항목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기획행정 분야의 경우 지방의회 운영 방안과 통합시 및 구청 명칭 선정, 현행 읍·면 체제 및 기능 유지, 공정한 공무원 인사 기준 마련, 청주·청원 재정 적정 안배 등이다.
농업개발 분야는 농?축산업 예산지원, 청원생명브랜드명품화 지속지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농정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지역개발 분야는 군 지역에 위락단지 조성, 청원군 특성을 살린 도시기본계획 수립, 4개권역별기능분담을통한 균형발전, 2개 구청 군 지역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경제 분야는 인센티브 지원시 군 지역 우선투자, 군지역 도로우선 확충, 군지역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등이다.
복지환경 분야는 주민의사를 반영한 혐오시설 입지 선정, 복지재단 설립과 권역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공공택지개발지역 군지역주민 우선 청약권 부여 등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통합청주시를 구성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방안과 청주·청원 특산물 지속 육성, 현행 행정구역 기능 유지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농촌지역이 많은 대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청원군지역에 대한 상대적 배려와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엔 대부분 공감한다.
4개 권역의 특성을 감안한 균형발전을 통해 통합청주시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합청주시의 체계화된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와 지방의회 운영, 군 지역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지역간 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지역간 갈등을 고착화하고 역차별 논란 초래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통합청주시의 진정한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지역간 구분이 필요한 영역과, 지역간 구분이 적절치 않은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청주시 출범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인 행정력 결집을 위해선 내부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승훈 통합청주시장 당선인도 이같은 맥락에 대해 공감대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은 청주시 인사와 관련,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인사 기준을 존중하되, 두세달 뒤 통합시 직제와 인사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인사 방침도 연공서열을 존중하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는 청주시와 청원군 출신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청주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청주·청원 통합으로 상대적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되, 상대적으로 이익이나 우대를 받는 역차별 초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통합추진위를 비롯해 공직 내부, 사회·직능단체 등은 기존 합의사항 중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선 과감한 재검토를 통해 잡음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