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 논의 박차…올해 10월 SCM 때 조건·시기 합의
 한국과 미국은 16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킬 체인과 KAMD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결정할 때 중요 고려요소가 될 전망이다.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제1차 전작권 고위급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고위급 회의는 올해 SCM 때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매달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차관보급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