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업무능력·부서 특성 배제..재검토 필요

-통합청주시 출범 초기 업무공백 불가피
청주·청원 통합 인사에 따른 업무연속성 미흡
기계적 형평 배치에 따른 공직내부 갈등 증폭
전문성·업무능력·부서 특성 배제한 조직 구성
당면 현안 추진에 걸림돌 작용…재검토 필요

7월1일 공식 출범하는 통합청주시가 업무능력과 부서 특성을 배제한 기계적 형평성 인사에 따른 업무 차질과 내부 갈등에 따른 복지부동 등 업무공백 사태가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4면
더욱이 통합청주시 발전 전략과 청주시장 당선인의 시정 방침에 반영하지 않은 조직 구성과 인적 배치에 따른 내부 파열음이 증폭될 경우, 통합청주시의 당면 현안 추진과 조직 안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통합청주시 본청 근무 공무원 비율을 청주시와 청원군간 59대 41로 결정하는 등 세부적인 인사운영 기준안을 마련,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18일 3311명에 달하는 내정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는 4급 18명, 5급 138명, 6급 이하 2505명이다. 환경관리원 등 무기계약직 650명도 인사 대상이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 방침대로라면 청원·청주 공무원들 중 711명은 본청, 34명은 의회, 248명은 직속기관, 415명은 사업소, 715명은 구청, 89명은 읍, 177명은 면, 320명은 동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본청 근무 공무원 비율을 청주시와 청원군간 59대 41로 결정한 인사운영 기준안 때문에 당장 청주시 본청 근무인원 587명 가운데 5급 10명, 6급 담당 37명, 6급 실무자 이하 158명 등 205명이 구청·사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4개 구청과 사업소의 비율은 청주시 대 청원군이 97 대 3으로, 사실상 청주시 직원들로 자리를 채우게 된 셈이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업무 연속성을 위해 3명 중 1명 정도는 어느 부서든 기존 업무를 계속 맡도록 조정했으나, 3분 2 이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업무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 구조상 전문성과 부서의 업무 특성간 상이한 점이 많은 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형평성 인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 차단에 따른 행정 공백 사태를 야기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상대적 불이익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반발 기류가 응집될 경우, 내부 갈등 증폭에 따른 복지부동과 합법적 태업에 따른 현실화될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다.
당초 17일 예정됐던 통합청주시 내정인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18일로 미뤄진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내정 인사를 다소 연기하더라도, 면밀하고 실질적인 검토와 검증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부서 특성, 전문성, 통합청주시 시정 방향 등 총체적인 행정 요인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배제한 채 정서적 접근에 치중한 인사안이 결과적으로 공직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행정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경우 통합청주시의 불안정 구도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이 지향하는 통합청주시 발전전략과 구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조직 구성 재검토를 통해 통합청주시 출범과 맞물린 당면 현안 해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도 팽배하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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