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안정성 외면 억지 짜맞추기 인사

-갈등·혼란만 부추긴 청주·청원통합추진위
전문성·안정성 외면 억지 짜맞추기 인사
6급 이하 팀원까지 배치…월권 논란 초래
통합청주시 조직 화합·결집 간극만 야기
면밀한 검토·협의 미흡…두 달 뒤 재편 예고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 첫 인사를 주도한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전문성·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 짜맞추기 인사로 공직 내부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관련기사 3·4면, 명단 15면
더욱이 통추위의 인사안은 행정적 합의사항일 뿐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통상적인 인사 관행마저 무시한 채 6급 이하 하위직 배치 인사까지 개입, 월권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통추위는 18일 3300명에 달하는 통합청주시 첫 인사를 단행했다.
외형적으론 이승훈 청주시장 당선인과 협의를 거쳤으나, 내면적으론 사실상 통추위가 주도적으로 확정한 인사안에 이 당선인이 형식적으로 서명한 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추위는 이번 인사에서 청주시·청원군 공무원 전원을 직급에 따라 본청, 구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각 부서에 교차 배치를 원칙으로 수평 배치했다고 밝혔다.
본청의 경우, 당초 합의된 청주시와 청원군간 59 대 41보다 완화된 63 대 37로 적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사에 대해 청주시 내부에선 당초 우려됐던 무원칙·비효율·역차별 인사가 현실화됐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간 본청 비율이 완화된 것은 화공·기계·환경·전기 등 청원군에 없는 소수 직렬의 본청 배치가 불가피해 발생한 것인 데도, 통추위가 마치 청주시를 배려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부서 특성에 따른 직렬별 전문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계적 형평성에 따른 끼워넣기 인사로, 행정 효율성과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구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직렬이 적합한 직위에 해당 직렬과 다른 직렬이 배치되는가 하면, 해당 업무가 생소한 간부급 공무원을 배치해 부서 지휘·통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공직 근무 연한이나 현 직급 승진 시기 등이 앞서는 공무원이 본청에서 구청 또는 사업소로 전보되는 것은 물론, 공직 후배 밑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통추위가 최대한 원칙을 지켰다는 교차 배치 역시 직렬과 직급의 행정적 합리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 형평성에만 치중한 배치라는 불만도 팽배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추위가 통상적인 인사 관행이나 단체장과 부서장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리까지 배치, 월권 논란과 함께 통추위의 식민적 행태라는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은 부서나 구청, 사업소 발령만 낸 뒤 해당 부서장이 업무능력과 자질, 적합성 등을 고려해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통추위 권한을 임의대로 확대해석해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여기에 청주시장 당선인이 구상하는 통합청주시 발전 전략과 주요 시책을 조직·인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아, 당선인의 행정 지휘 방향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통합청주시 조직·인사안 마련 과정에서 공직 내부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배제한 데다, 인사권자인 청주시장 당선인과도 합리적인 협의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두 달 뒤 사실상 재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도 행정 혼란과 함께 공직 내부의 불안감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추위는 통합시 출범 초기 조직 안정과 인사권자의 향후 인사 구도를 고려해 현직 이동 폭을 최소화하고 6급 이하 직원 인사까지 관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청주시장 당선인은 "인사안을 보고받긴 했지만, 법적으로 인사권을 통추위가 갖고 있어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인사 총평은 노코멘트"라는 말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이어 "이번 인사는 기준에 끼워 맞춘 인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향하는 시정 운영방향과도 다르다"며 "내달 취임 후 두 달 정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인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청주·청원통합추진위’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단행한 이번 인사는 통합청주시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첫걸음이 아닌, 갈등과 혼란만 파생시켰다는 점에서 ‘청주·청원갈등추진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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