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17억원대의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직 간부 공무원이 소속된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이자 설계용역 사업 평가위원 선정을 백지화 한 데 이어 관련업계 반발을 샀던 평가방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시골 지방자치에도 ‘관피아가 존재했다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옥천군은 ‘PQ(입찰자격 사전심사)+SOQ(기술자평가)’ 방식을 적용해 추진하려던 사업비 17억원 규모의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 평가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한 간부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업체가 모두 10여곳에 취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 ‘관피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성을 띄고 있는 업체가 적고, 기본적으로 옥천군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관피아’가 늘어나는 것은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지식수준이 높아진 공무원들을 관련업체에서 모셔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재취업은 불법이 아니다.
모든 퇴직 공무원들을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제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한 보직에서 30년 이상 배운 노하우로 관련 업체에 취업한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직원일 것이다.
하지만 관련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건 그 사람의 노하우 보다 전관예우를 원하기 있기 때문에 ‘관피아’는 없어 질수가 없다.
관록이 높은 퇴직 공무원들을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선의 줄을 긋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적당한 선을 찾지 못하고 과하게 욕심을 낸다면 그 화는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