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롭게 출범하는 충북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이 주민 여론 수렴과 각계각층의 정책 협의를 통한 ‘소통’을 천명했다.
이같은 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는 행정 추진 과정에서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물론 교육계와 지방의회, 정치권 등의 상호 협력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선 6기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도정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주요 현안 추진 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일선 시·군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와 정책 협의 과정에서 정치논리 개입에 따른 갈등과 마찰 가능성을 의식, 이를 조율·타협할 수 있는 정무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민선 5기 경제시책 추진을 위해 경제부지사로 전환했던 정무부지사 직제를 환원하는 등 대외적 협력 구도를 강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 관계를 확충할 방침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도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여론 수렴과 정책 협의를 위해 소통담당관 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김 당선인은 소통담당관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당사자들이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 당선인이 교육행정 추진 과정에서 보수층과 갈등·충돌을 조율, 교육 당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승훈 통합청주시장 당선인도 도내 기초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정책보좌관을 기용했다.
정책보좌관은 통합청주시 발전 방안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정책 협의, 시의회와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무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관 주도의 일방행정이란 비판을 해소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본질로 하는 주민자치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간 갈등과 대립을 사전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협력 구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무 기능이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기존 행정조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단체장·교육감의 친위대에 그칠 경우, 오히려 공직 내부의 잡음만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 취지와 기능에 걸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정무 기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언적인 상징에 그치지 않고, 진솔하고 겸허한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를 이뤄가는 데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과 조율을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실한 소통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