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 50% 추가 인하



혜택 폭 크지 않다이용자 체감 방안필요

정부가 기본료 50% 인하, 유심비 10% 할인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을 내놨으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가계비 인하의 핵심은 월 이용료인데 정부의 대책이 일회성 비용 경감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30‘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내놓고 8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추가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23760원에서 11880원으로, KT1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입비가 각각 내려간다.

또 현재 88009900원대인 가입자식별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하고,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두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휴대전화 가입 과정에서 기본료와 USIM 비용은 이미 대부분 면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유통망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함께 기본료와 USIM 면제를 조건으로 내거는 사례가 많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가입비 인하 효과가 가입자당 평균 월 28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이런 일회성 비용보다 매월 내는 요금 자체가 줄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부의 가계통신비 경감안에는 음성통화요율 인하안도 있으나 선불요금제에 한정됐다.

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가입비라도 낮아져 다행이기는 하나 휴대전화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4인 가족 구성원이 매달 내는 휴대전화 요금은 여전히 가계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롱텀에볼루션(LTE) 출시 이후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ARPU는 각각 35309, 32902, 35362원을 기록했다. 20121분기 3사의 ARPU32245, 28722, 27204원이었다.

일각에서는 가입비 인하 방침이 이미 발표됐던 사안이고, 선택형 요금제도 이미 일부 이통사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런 평가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말하는 통신요금 중 상당액이 단말 할부금이다. 단말할부금은 통신요금과 별개라며 이통사업자로서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을 무제한 깎아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통신비 조사를 보면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159400원으로, 이 가운데 휴대전화단말 구입비용을 포함한 통신장비비용이 31800원에 달한다. 또 요금과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비용은 1273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8% 줄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의 연간 실적을 볼 때 가격 인하 여지가 더 있다는 지적이다.

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어떤 이통사는 영업이익이 연간 2조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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