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세종시청에서 대전·세종·충청의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과제란 주제 하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회 도시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충북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과 세종·공주 중추도시생활권 추진방향, 천안·아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새롭게 핵심 지역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여러 논의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을 반추하고자 한다.
사업선정은 무엇보다도 기존 행정단위로 운영되는 것보다 생활권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생활권이라는 광역체계 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 기존 행정단위간의 연계사업이 절실했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사각지대에 행정서비스가 소홀했던 사업도 물론 중시되어야 한다. 각 계획에서는 세부사업을 5대 분야별로 망라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선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얼마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당선자들의 공약과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생활권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실제로 추진 가능한 중단기 사업 위주로 선정하여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생활권의 공간범위상 위계도 정립해야 한다. 기본 생활서비스가 충족되는 공간을 생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 생활권 설정은 유형에 따라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충북 남부권인 보은, 옥천, 영동은 농어촌생활권으로서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되고 있지만, 각각은 청주, 대전, 김천의 중추생활권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중복되어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 본 행복생활권계획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보다 기본이 되는 생활권을 우선 정하고 사업책정을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공주와의 중추생활권으로 설정되는 것은 이해되나, 세종시는 공주이외에도 대전, 청주, 천안, 아산과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 적용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계획의 목표와 평가에 준거가 되는 평가지표에 있어, 분야별로 통상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도로포장률, 고용율, 관광객 등의 지표가 그것이다. 행복생활권계획의 취지를 살리자면 여기에 덧붙여 생활권내의 연계와 교류정도, 행정단위간의 통합운영 프로그램 등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의 성격에 맞는 지표발굴이 필요하다.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된다는 입장에서 각종 산업지원이나 마을공모사업 등에 세종시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세종시는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도농복합형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차원의 발전모델을 선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세종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원안 플러스 알파가 지금 요구된다.
근본적으로는 행정구역개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번 행복생활권계획을 바라봐야 한다. 주시하다시피 오랫동안의 지역주의, 광역행정과 기초행정간의 괴리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광역형 체제로의 개편이 부각되곤 했다. 기초 행정단위가 주민의 실 생활범위와 서비스 제공상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를 행복생활권의 연계와 통합방식으로 해소할 계기인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사업을 들춰내어 담을 일이다. 고착화된 행정의 틀을 벗을 일이다. 그것이 행복생활권을 살리는 계획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