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수정주의 움직임 급속 강화…역내 긴장 증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헨리 키신저 박사 경고처럼 아시아에서는 계산 착오 때문에 다양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 주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 안보구축 경험'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역내 국가들이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협력보다는 대립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부상하는 단호한 중국, 전후체제 타파를 추구하는 일본, 동아시아에 새로이 눈을 돌리는 러시아,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고집하는 북한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와 재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아시아의 질서에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역사, 영토, 해양안보, 우주 및 항공 질서, 사이버공간, 군비증강, 안보관 등 수많은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갈등 또는 긴장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 및 독일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최근 들어 역사수정주의적 움직임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방위안보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역내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우경화 경향을 보이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아시아 역내 국가간 '신뢰 적자' 문제가 냉전 종식 이후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동북아는 중동과 더불어 군사적 충돌 개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동북아에서 신뢰를 구축해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자 하는 비전이자 외교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구상이 한미동맹과 상충하지 않고 역내 어떤 이해관계국도 배제하지 않으며 한중일 3국 협력,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보완하고 6자 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과정 중심의 접근 방식 역내 국가 중심으로 하되 지역협력기구의 옵서버 참여도 가능한 개방 방식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에서 전통안보의제로 논의를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태평양의 꿈', 중국의 '중국몽()', 한국의 '통일 한반도'는 보다 커다란 공동의 꿈으로 수렴돼 발전해야 한다"면서 "동북아의 다자협력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번영, 국제사회에의 기여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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