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법 제정 50년을 맞아 방송법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KBS청주방송총국장은 지낸 신창섭(사진)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방송법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 의미를 조명한 ‘방송법 50년 약사(略史)’를 펴냈다.

올해는 방송법이 1963년 12월 16일 법률 1535호로 제정되고 1964년 1월 1일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신 위원은 이 책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방송법의 역사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책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과 묶어 시대별 방송체제의 특징과 성격을 중심으로 방송법의 전제적인 조감도를 그린다.

저자는 1963년 첫 방송법 제정,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동양방송(TBC), 동아방송(DBS),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FM 등 5개의 민영방송국이 KBS로 통폐합되고, 이어 KBS가 MBC와 경향신문의 주식 65%를 인수한 ‘사건’과 함께 예를 들어가며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또 1987년 방송민주화에 따른 방송법 2차 제정, 1990년 민방 부활 등 방송구조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 2000년 위성방송근거 등 통합방송법 제정, 2004년 방통융합 등 DMB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 등을 차례로 훑었다.

이어 2005년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방송법 개정, 2009년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정부조직접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조정 등 최근까지의 변화도 담았다.

신 위원은 “방송학도들에게는 방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방송법에 대하 인식을 높이는데 이 책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 방송법의 역사를 기록한 사료집으로, 방송법 연구의 기본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광주 출생으로 동국대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해, 홍보실 차장, 정책기획센터 기획 부주간, 경기남부사업소장, KBS 아트비전 상임이사, 경영본부 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한국의 공직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와 ‘공사창립 40주년 기념-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 KBS’(공저), ‘공영방송 KBS 지배구조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합리적인 개선방안 보고서’ 등이 있다.

생각나눔, 536쪽, 2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