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3% 증가에 복지예산은 15% 증가

-정부 생색내기 복지에 지자체 ‘휘청’
재정 3% 증가에 복지예산은 15% 증가
지방세 등 자체수입 감소 재정구조 악화
국비 지원 확대·지방세 분배 개선 등 필요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총 재정 규모는 17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66조2000억원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순수 재정활동 규모는 15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반면 사회복지비중은 지난해 35조원보다 무려 14.6% 증가한 40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회복지 비중은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 확대가 주요인으로, 총재정 규모 증가율을 5배 정도 웃도는 규모다.
문제는 이같은 사회복지 비중 증가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일선 지자체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선 지자체의 자체 세입은 지난해 87조1000억원에서 올해 75조1000억원으로 무려 12조원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교부세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은 65조7000억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4조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일선 지자체들이 자체 세입과 정부 지원 차액인 8조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개발과 수송·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27조7000억원에서 26조7000억원으로 1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자체 경제활동이 많다는 의미)는 지난해 51.1%에서 올들어 44.8%로 50%대가 무너졌다.
재정자주도(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음)도 지난해 76.6%에서 올들어 69.2%로 7%나 하락했다.
이와 함께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비중은 지난해 38.3%에서 올들어 37.6%로 1% 정도 감소한 것과 달리, 국책사업 등 보조사업 비중은 지난해 41.4%에서 올들어 42.4%로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시책 등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자체사업은 줄어든 반면 보조사업이 증가한 셈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이같은 지자체 재정 압박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해선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생색만 내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일선 지자체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들은 또 현행 8 대 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6 대 4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비중도 현행 11%에서 16%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세 배분 구조나 재정 분담 비율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선 지자체들은 지속적이 자체수입 감소 등으로 파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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