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부는 최대 16만명의 대학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 바 있다.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특성화 대학 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지방대학은 80개 대학 265개 사업단, 수도권은 28개 대학에서 77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지방대학은 전체 126개 대학 중 63%, 수도권 대학은 69개 대학 중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별 선정 사업단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의 비율은 이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대학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다. 교육부에서는 오는 8월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 내년 초 실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원 감축을 포함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초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에 따라 정원감축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적 부담만 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정원감축 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고민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대학 구조 개혁과 혁신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부의 대학정책의 근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각 대학별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과연 지금의 대학의 조직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수요나 학문적 필요성 보다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위해 학과를 증설하지는 않았는지,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극대화 시키는데 최적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기업과 같을 수는 없지만 국내 대학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글로벌 경쟁력까지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학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우리 대학의 구조가 이에 적합하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에 있으며 그 대상은 학생이다. 대학 개혁 또는 혁신을 논함에 있어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이지만 이를 최적화하여 분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다소간의 진통이 따르더라도 그간 양적 팽창에 따라 증설된 학과들을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고 학문적 속성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논외의 대상이 되었던 대학원에 대해서도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학원의 수는 2004년 1030개에서 2013년 1200개가 되었다고는 하나 증가된 수만큼 양질의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학과 구조조정이든 대학원 구조조정이든 해당 대학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성화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학문적 다양성까지도 고려하여 대학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인 학문과 지식의 후속세대 전수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교육도 과감히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수업적 평가가 논문 중심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나 연구 못지않게 교육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병행하여 이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이야 말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이라 하겠다. 

대학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편의가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모집과 입학에서 학업수행과 졸업, 취업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교수들의 연구와 관련한 회계지원에 머물러 있는 산학협력단이 연구에 대한 기획에서 연구 결과물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화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산학협력단이란 이름에 걸맞게 지역의 산업체와 대학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학협력의 허브로서 산학협력단이 새롭게 자리매김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대학, 그 중에서도 지역대학이 위기에 있다고들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 혁신의 중심에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