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요구에 '불가' 재확인

새누리당은 7.30 ·보선 공식 선거전 돌입을 하루 앞둔 16일에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략공천에 대한 맹공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몰아붙였다.

전날 권 후보자를 '위증의 아이콘', '폭주하는 위증열차'로 공격했던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시 포문을 열었다.

윤 사무총장은 권 후보자에 대판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권씨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에 보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져 있다고 분노했는데, 멀쩡히 있었다"면서 "스스로 꾸며낸 거짓말에 분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씨가 서울경찰청에 여러 차례 항의전화를 했다는데 통화내역 조사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한 개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연쇄 거짓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권씨는 서울경찰청이 사안을 덮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서울경찰청은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에 증거분석을 다시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씨에 대한 공천은 결국 거짓폭로에 대한 대가공천이라는 설득력을 갖게 된다"면서 "도대체 야당 지도부와 권씨 폭로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부정처사 후 수뢰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담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여서 대단히 신중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소속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조사위원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구이지 수사기구가 아니다"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사법체계의 기본 틀을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검찰수사에서 부족한 보완수사를 원하면 상설특검제나 특임검사 제도를 활용해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하면 되지 않겠는냐는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