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촌지역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농업 중심 정책에서 농촌 중시 정책으로 정책방향의 주안점이 바뀌고 있다. 기존 정부주도의 농촌개발이 사람중심, 네트워크 활동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은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이 미흡하다. 농촌마을 공동화 현상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로 지역사회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증진과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색과,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개발 추진이 농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 농업생산 중심의 농정방향이 농촌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확충,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다양한 주민소득기반 창출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관시설을 개선하여 농촌을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다.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아릅답고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으로 인구유입의 기반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기존 농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관주도의 하향식 사업추진, 일부 마을에 한정된 사업 선정, 다양한 유사사업의 연계성 없는 개별적 추진 등이 나타나면서 지속가능한 농촌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전개되어 온 다양한 사업이 주로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인식도 있었다.
그래서 주민주도의 체계적인 상향식 농촌개발이 이슈로 부각된다.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게 된다. 주민참여 계획이 강조되고, 주민주체의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마을만들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포괄보조 5개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의한 시군 통합적 농촌계획 추진과, 신 정부 출범이후 권역단위 사업에서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추진체계가 확대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농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지역의 다양한 계층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리더양성과 인적자원을 발굴하며, 교육과 학습을 통한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에 역점을 더해야 한다. 마을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지역 마케팅도 주민 주도로 진행하자는 것이며, 종합적인 지역활성화를 주민의 역량강화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역역량 단계에 맞게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예비단계는 역량강화, 진입단계는 소액사업, 발전단계는 종합사업, 자립단계는 활성화사업이라는 단계별 지원 지침을 제시한다. 역량있는 마을, 준비된 주민들에게 준비된 수준에 맞게 사업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개발에 있어 인적자원의 학습이 강조되고 주민주체의 발전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 스스로 준비된 곳에 발전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된다. 이제 농촌이 국가혁신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성공모델이자 발전전략이 되고 있다. 농촌주민과 농촌공동체가 성공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