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에 배정

-충북도의회 새누리 독선 점입가경
소속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에 배정
55년만에 관례 파기…야당 반발 증폭

충북도의회 새누리당의 정치적 독선 행태가 심화되면서 도의회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독식에 이어 정치적 관례를 깨고 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했다.
이는 1991년 도의회 부활 이후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새누리당 9명과 새정치민주연합 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과 박한범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2명이 포함됐다.
예결특위 위원에 상임위원장이 들어간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1959년 1월 임기가 끝난 2대 3기 도의회까지는 상임위원장이 예결특위 구성 초기부터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있으나, 이후 2대 4기 도의회부터 55년간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로 굳어졌다.
1991년 도의회가 부활한 이후에도 상임위원장이 예결특위 위원에 들어간 사례는 없었다.
관련 조례에 상임위원장의 예결특위 배정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으나,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에 평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연 의원들은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정연은 "소수가 독점하지 말고 평의원에게도 고르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예결특위를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관행이 생겼던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온 불문율이 깨진 것은 새누리당의 자리 욕심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개원 당시 정책복지위원장 자리를 새정연이 포기하는 바람에 예결위원에 위촉됐던 박봉순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상임위원장을 예결특위에서 빼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으로 불거진 여야간 갈등이 예결특위 구성 관행 파기에 따라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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