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인사로는 처음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진보교육정책 추진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현안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2조1491억원)을 심의하면서 공약과 관련한 사업비(7억4689만5000원)의 적절성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안을 도마위에 올렸다.

△21세기 타운미팅 사업비(7000만원) △예비혁신학교 운영비(2억원) △혁신학교 교원·관리자 연수비(1억433만원) △조직진단용역비(5000만원) △고입배정방법 개선용역비(3000만원) △급식종사자 근로여건개선 연구용역비(2500만원) △사립학교 경영평가 시상금(4000만원) 등이다.

특히 혁신학교 운영은 김 교육감이 충북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겠다며 내건 제1공약이다.

김양희(새누리당) 의원은 “연구·시범학교 지원비는 연간 500만원에 불과한데,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추진될 예비 혁신학교 운영비는 왜 학교당 1000만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밀어붙인다고 끌려가기보다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홍창(새누리당) 교육위원장도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연구·시범학교에 비해 특혜”라며 “혁신학교에 돈을 퍼부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교원·관리자 연수비도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는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 혁신학교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토론회·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연수에 찬성할 수 없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이광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혁신학교는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데 교육청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종욱(새누리당) 의원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말한다. 21C 타운미팅’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사업 필요성은 물론, 전교조 개입 여부 등을 질문한 후 “교육청이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자체 추진이 가능한 의견 수렴을 굳이 70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기는 게 옳은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는 2차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 표결을 거쳐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관련 예산 4억3009만원을 삭감시켰다.

예비혁신학교 운영비(2억원)와 혁신학교 교원·관리자 연수비(1억433만원)를 포함한 혁신학교 운영비 전체 3억1009만원, 21세기 타운미팅 사업비(7000만원) 전액, 조직진단용역비(5000만원) 전액이다.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7억4689만5000원 가운데 57.6%가 삭감됐다.

교육위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220억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147억원, 기숙형 중학교 설립비 36억원, 신설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진천유치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26억6631만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