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은 6월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법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 여부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있다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야 협상 창구였던 세월호입법 TF도 가동이 멈춘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7.30 재보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협상의 여지는 더 줄었다.
다만 오는 24일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이고, 유가족들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어 여야간 협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온 국민의 바람과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가 오늘로 9일째다.
여야의 견해가 다른 것을 두고 무조건 질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여야를 떠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이를 없애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희생자들의 처지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려하기보다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치권이 세월초 참사 100일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냉정히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한 달 동안 열기로 한 것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마냥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에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는 특별법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대화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6월 국회부터 이어져온 줄다리기가 하릴없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각을 세워 다툴게 아니라 참사로 찢긴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희생자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진상 규명이 올바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멈추고 대국적인 자세로 합의 이끌어 내길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가 잘 매듭지길 기대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