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비용 자가망 구축 후 필요시 사용망 추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방식이 개인이동통신에 널리 쓰이는 롱텀에볼루션(LTE)의 자가망·상용망 혼합 사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소방·경찰·군·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대응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협조 체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최근 재난안전통신망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방식의 경우 LTE가 국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데다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전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한 테트라(TETRA. 유럽 디지털주파수 공용 통신 표준규격)처럼 기술 종속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참작됐다.

활용방식으로는 기존에 이통사들이 사용해온 상용망과 재난통신 전용인 자가망을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사실상 낙점됐다.

상용망 활용은 재난 현장에서 통신량이 갑자기 폭주했을 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고, 자가망은 신규 망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가망을 구축하되 재난 현장 인근의 상용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자가망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설립될 재난안전처에서 전담하는 방안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안, 일반 기업에 맡기는 안 등을 놓고 계속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LTE를 재난망으로 쓰기로 결정한 미국의 경우 ‘퍼스트넷’(FirstNet)이라는 일종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망을 관리하고 있다.

또 테트라가 대세인 유럽연합(EU)과 달리 2016년까지 LTE 방식의 재난망을 구축하기로 한 영국의 경우 민간기업에 망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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