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유봉리 일원 시유지 석산의 불법 대부와 토석채취 허가가 끝난 석산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반출증 없이 불법토석이 반출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외 불법훼손과 허가기간을 경과해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지 일시사용 허가 체결과정에서의 비위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인 ㈜동호스톤 광산의 산지일시사용허가(광산)를 지난달 25일 취소 처분했으며, 불법훼손 및 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무단 방출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3건)함과 아울러 지난 10일 변상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 훼손으로 인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유림(목축, 광업, 채석) 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투명한 업무 처리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