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환 충북도예산담당관



민선6기 충북도의 도정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다. 이는 민선6기 도정운영의 지향점을 도민의 행복에 두겠다는 의미다. 도민의 행복은 복지·문화·안전 등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재정 확충이다.
 지방재정 확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소득세, 소비세 등 국세의 증가로 직결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정부예산 확보에 올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북도는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고 민선6기내에 정부예산 5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도정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고 있다. 2015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4조2000억원으로 모두가 휴일도 잊은 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SOC분야 감축 방침에 따라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예산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인구수 비례에 따라 지원되는 특성상 충북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충북도는 정부정책 맞춤형 확보전략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공약,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는 사업발굴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초점을 두고 타당성 논리를 보완하고 안전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정부예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과적인 사업관리 및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보다 3900억원이 많은 4조1000억원 이상이 내년 부처예산안에 포함됐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부처예산안에 대해 심의 중으로 7월 24일부터 시작된 2차 심의에 충북도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때는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도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노력해서 안 될 것은 없다.
휴가철임에도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고생이 많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다. 정답은 없지만 예산부서에서의 오랜 근무를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설득력 있는 건의자료 작성이다. 중앙부처를 방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사업 지방사무 아닙니까” “왜 충북지역에 해야 됩니까”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추진 또는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충북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신규사업도 가능하면 계속사업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중앙부처 계속사업의 세부내용을 교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사업명을 거창하게 붙여 신규사업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에는 가능하면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사업명을 사용하고, 계속사업의 일부를 보완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친밀한 관계구축이다. 관피아, 전관예우 등은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리 중앙부처 공무원과 친밀한 사이가 되면 건의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 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공무원들은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여념이 없다. 왜냐하면 2차 심의기간인 7~8월이 정부예산 확보의 분수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정부예산 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직원들의 자신감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면 2015년 정부예산 확보목표인 ‘4조2000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