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발전, 국제화에 달렸다
의료·교육 등 해외투자 규제완화 필요
다국적 협력사업 등 지역적 단점 보완
민선 6기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민선 6기 충북도를 비롯해 청주시 등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추진 등으로 국내 기업유치와 개발사업 등에서 경쟁력 열세가 불가피한 만큼, 다국적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적 단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 등 민선 6기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 분야의 실질적 도약과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이를 위해 단체장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경제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제 구도적 특성과 핵심 시책 등을 감안할 때, 의료와 교육 분야의 해외투자 확대 또는 다국적 협력사업 추진 등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선 해외투자 또는 다국적 협력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창조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부응해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와 교육 국제화에 성공한 해외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1980년대부터 보건의료산업의 국제화와 의료허브 구축에 눈을 돌려 역점 추진한 결과, 세계적 의료서비스산업의 핵심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같은 보건의료산업 국제화 육성을 위해 비자신청과 숙박 등 관련 행정 서비스를 통합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외국 숙련 인력 유입을 위해 비자 발급요건 완화, 고용허가 간소화, 고용 우대 정책 등 다각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 부가가치 규모가 2000년 128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2007년 3866만 싱가포르달러로 2.5배나 증가하는 신장세를 기록했고, 의료서비스 분야 종사자도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 환자 수도 2007년 현재 46만명에 달해 이들이 지출하는 의료서비스 비중이 싱가포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분야 국제화 사업에선 두바이의 성공사례가 돋보인다.
두바이는 2003년 비즈니스 허브 건설을 위해 대학 타운인 날리지 빌리지(Knowledge Village)를 설립, 미국 미시간대를 비롯해 호주 울릉공대 등 각 분야별로 세계적 유수 단과대학을 유치, 하나의 다국적 종합대학을 조성했다.
두바이는 이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과 등록금 수입의 해외 송금 허용,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2003년 2000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2007년 1만명으로 5배나 증가했으며, 학생들의 국적도 80여개국에 이른다.
이같은 교육 국제화 사업을 통한 인재 육성으로 날리지 빌리지 인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400여개가 넘는 세계 유수 기업이 입주, 고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여러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같은 의료·교육 국제화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지역특성과 파격적인 규제 완화 등 경쟁 우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육성과 오송역세권 개발 등 충북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축 구축도 이같은 국제화 사업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쇄적인 행정 시각과 근시안적 진단을 벗어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국제화 사업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