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개선 촉구

-이시종 지사 “정부, 지방비 부담사업은 지방과 협의해야”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개선 촉구
“시·군과 협의 통해 공약 이행 계획 수립”

충청권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이시종 충북지사는 29일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책사업 추진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가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게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시·도지사협의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간담회를 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사업을 새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지방과 얘기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5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충청권 시·도지사로는 처음으로 협의회장에 뽑혔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자신의 공약과 관련, "유관기관과 조율하거나 시·군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사전 조율을 한 뒤 공약으로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돼 그런 점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공약 중 묶을 것은 묶으면서 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여건을 판단하고 있다"며 "선거 때 내놓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공약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다음달 말, 늦어도 9월 중에는 이 지사의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6.4지방선거에서 경쟁한 윤진식 새누리당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선별적으로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시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 중 안전 관련 공약은 (내 공약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뒤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좋기는 하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윤 후보는 도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취득, 지사 직속 재난안전관리 부서 및 위기관리 정책보좌관 신설,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특별 관리, 지역시민 환경감시단 운영 등을 안전 공약으로 내놨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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