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책 방향 설문결과 86% “거래 활성화에 도움” 낙관 일부 투기 우려로 문제점 지적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10명중 9명은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최근 전국의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89.1%(548명)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67명으로 10.9%에 그쳤다.

찬성하는 중개업소는 대부분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 반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중개인들은 ‘투기 우려·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LTV·DTI 등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69.6%(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16.7%(103명)에 달해 응답자의 86.3%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12.0%(74명)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영향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자도 1.6%(10명)가 있었다.

대출 규제 완화 외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으로는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꼽은 사람이 35.8%(220명)로 가장 많았고, ‘청약제도 개선 및 간소화’ 22.3%(137명),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21.8%(134명),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가 20.2%(124명)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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