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역점사업 지원 능력 한계

-충북 정치권 ‘현안 해결 능력’ 도마위
지역 역점사업 지원 능력 한계
국비 확보 등에도 영향력 미미
여야 국회의원간 공조체제도 부실

정부가 충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충북권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충북지역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에도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생색내기에만 급급, 비난을 더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일선 시·군마다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책 추진을 위해선 정부 관련 부처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국비 지원 등 재정적 협조도 절실하다.
이는 관련 법규나 제도상 도내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는 데다, 열악한 재정 구조상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도와 도내 기초단체들의 시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옥천군 일대 대청호 수변구역에 292억원을 들여  67만9천500㎡ 규모로 추진중인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비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의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청주 기능지구내 산·학·연 협력 공간인 사이언스비즈(SB)플라자 건립 사업도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B플라자 건립 사업과 관련, 부지매입비까지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50대 50' 매칭 방식을 주장하며 맞서는 바람에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에도 정부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는 관련법상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만큼 신청사 건립비 1560억원 가운데 우선 설계비 70억원 정도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뒤 단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특정 지자체에 청사 건립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중부내륙선 철도 역사 입지를 당초 음성군 감곡면에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으로 변경을 추진,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충북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충북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지원 동력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재정적 구조상으로 사실상 하부 기관인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설득·압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 정부 예산 증액 규모만 봐도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충북권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올 정부예산 가운데 지역별 1인당 예산 증액 분석 결과, 충북지역 예산 증액 규모는 94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88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경북은 1인당 4만8000원, 전북은 3만6000원, 대구 3만4200원으로 충북보다 3배에서 4배를 웃돌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대전도 3만3700원, 충남도 3만1500원으로 충북의 3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충북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충북권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과 확연하게 비교되면서 말 그대로 ‘충북에서만 힘쓰는 국회의원’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간 유기적이고 초당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대정부 압박·설득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조 체계가 부실한 데다,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미흡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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