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150개의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로 추가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을 보고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정책기조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10대 분야 80개 과제를 선정했고, 이후 15개 과제를 추가해 현재 총 95개의 1차 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심이 집중된 안전분야를 신설, 안전 현장·행정·의식의 3대 유형 90개 과제를 2차 과제 150개에 포함했다.

우선 안전현장 개선 부문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과 청소년·노인 체험활동 등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53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음식물 위생 등 생활주변 안전개선과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물을 특별관리하는 과제가 함께 들어갔다.

안전 행정 개혁과제 20개에는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안전 의식제고 부문에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모두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 등의 60개 과제도 추가로 선정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 근절이 이에 속한다.

아울러 1차 과제에서 제외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2차 과제 선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포털'로 들어온 국민제안 1천여 건을 검토·반영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전문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쳐 '실생활 체감형' 중심의 과제들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해 연말 업무평가에서 25% 정도의 무거운 비중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홍원 총리는 2차 과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해 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2차 과제 선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적인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과 올해 초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등이 있었지만 정부는 뒤늦게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야 '안전분야' 과제를 신설하고 세부 과제를 대거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병영 여건 개선 관련 과제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일병 사건에 앞서 2차 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관련 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제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필요하면 세부과제를 수시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