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甲)는 A공기업의 사장입니다. A공기업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원 乙이 있어, 저를 비롯하여 A공기업의 임원들은 乙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한달여간 적법하게 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乙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었고 소명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乙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내부적으로 징계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B신문사의 丙기자가 저희 A공기업에 대하여 ‘A공기업, 직원에 대해 강압적 징계’라는 표제로 기사를 내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혹 정식으로 취재요청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저희 A공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보도로 A공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집니다. B신문사와 丙기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 형사상으로는 丙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 또는 명예훼손(동법 제307조 제2항)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丙기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B신문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증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09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일반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丙기자가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이 기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은 형법 제30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사의 기사보도로 인한 경우 법원이 관대한 입장에서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위 사안에서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판결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丙이 기사보도한 것이 고의로 허위보도하여 명예훼손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지라도(형사상에서는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로 한 경우만이 처벌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취재하지 아니한 점이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丙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B신문사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특별법규정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언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