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후 개헌논의 시작할때…오픈프라이머리 도입 野와 협의"

"세금없는 복지 국민 속이는 것…낮은 담세율 생각해볼 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우리는 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소속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택인데, 나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동료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당사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회기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미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도 변할테니 대신에 검찰과 법원도 꼭 구속수사하는 대신에 불구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면서도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압박 없이 발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관련해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서 이런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고자 빨리 법 조치를 해주길 부탁드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도록 당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에 대해 "선진화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전제한뒤 "하지만 3분의 2 이상이 법개정에 찬성해야 바꿀 수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 의석을 얻는다 해도 당내에 선진화법을 찬성하는 의원이 있어 현실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게 여론수렴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임기)은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 5년 임기는 너무 짧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 "집권초기에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블랙홀이 돼버려 집권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미뤄져왔다"며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이미 준비된게 있어 시작하면 빨리 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개헌논의가 시작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앞으로 어떤 권력자가 오더라도 공천권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겠다"며 "다행히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도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해결된 후 바로 이문제를 야당과 협의해서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 혁신 방안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다 공개하겠다. 그 어떤 모임도 고급 식당에 가지 않겠다"며 "세월호특별법이 마무리되는대로 당내 상설기구로 혁신위 구성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데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합의는 여당으로서 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라며 "오늘 유가족 회의에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서는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조세부담률이 높다. 결국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하고 포퓰리즘 복지는 옳지 않다.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증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증세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전제한뒤 "제일 좋은 것은 경제가 성장해서 그 과실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실은 성장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때의 감세가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한 기자가 "외신에 대해 청와대와 경찰이 강경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걸 인정한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통령에게 그러한 수준낮은 비하를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신문으로서 보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