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천안)이 지난 25일  "충남지역 불법 고액과외 척결을 위해서는 이를 감시·감독할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현 정부가 노력하는 세원 확충 및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충남도와 도교육청, 경찰청, 세무서 등 유관기관이 연대한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고액과외는 지금까지 수없이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불법영업 신고자에게 포상을 주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인 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되레 힘없는 소규모 학원들만 단속대상이 되고, 불법 고액과외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속성상 단속의 무풍지대에 놓이면서 오히려 늘고 있다.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작은 학원들만 죽어나가는 있는 셈이다. 천안 신도시 지역은 불법 고액과외가 버젓이 성행되고 있다. 특히 불당동 아파트와 원룸촌은 불법 고액과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부 원룸촌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외방이 한꺼번에 입주해  있어 학생들로 부쩍인다고 한다. 홍 위원장은 천안지역의 불법과외는 어림잡아 200~300여 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이번 불법 고액과외 척결 감시·감독 위원회 설치 제안이 불법 개인과외, 고액과외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불법 고액과외 감시·감독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불법과외 척결 제안을 시작으로 충남도교육청이 '불법 과외와의 전쟁'을 선포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