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등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핵심공약에 줄줄이 ‘빨간불’이 켜졌다.

충남도의회가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역임한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을 ‘보수 성향’인 도의회가 견제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고교평준화 조례)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의 고교 입시제도를 2016년부터 평준화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천안에서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여건이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겼다.

위원들은 "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와 같은 큰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한 뒤에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나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9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교육위에서는 이날 고교평준화 조례를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권조례제정과 혁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감의 핵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줄줄이 삭감해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교육환경개선 10억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00만원 △인권조례제정 2000만원 △혁신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 등 10억9000만원을 추경 예산안에서 삭감했다.

교육위는 지난달 김 교육감이 추진한 민간 비서팀장 임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교육감 비서실 보강을 위해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무원 정수 조정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당시에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김 교육감의 '제 식구 챙기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비쳤다.

실제로 교육위는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이 6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