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다독이기…세월호법 거리두기 계속할듯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등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식물국회'에 발목잡히면서 7.30 재보궐선거 압승 등으로 가까스로 확보한 국정의 활력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목소리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야(對野) 압박에 보조를 맞춘 것도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지난주 부산 수해 피해지역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를 거듭 강조한 것도 추석 민심 등을 고려한 '경제·민생 우선'의 메시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주 박 대통령의 일정도 이러한 민생행보의 흐름을 이어간다.

다만 박 대통령은 세월호법 문제는 여야가 풀어야할 문제라는 종전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선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1일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방송 마라톤 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내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또 "국민이 규제개선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동안 개편작업을 진행해온 `규제정보포털'의 최종 시연도 이날 회의에서 선보인다. 규제정보포털 개편이 마무리되면 국민이 한눈에 규제개혁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돼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규제개혁회의는 1차 회의의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소속 위원들과의 간담회는 '국민과 함께'라는 콘셉트 하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타협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살리기"에 들어맞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재가동에 들어간 노사정위원들을 격려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 재개와 관련,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볼 때 국민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 및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청와대의 움직임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경제정책 월례브리핑을 시작한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9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면서 경제 상황과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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