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국회활동을 결산하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으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교착정국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선 연휴전 정기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다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전날 3차 면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 대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생각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면서 '대화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전날 면담에서 양측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서 끝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접촉이나 새누리당과 가족대책위 측간의 회동이 이뤄져도 현재로서는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가동될지는 무엇보다 장외를 돌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회군여부에 달렸다. 국회를 내던진 야당이 그나마 체면을 유지한 채 장내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은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간 대좌에서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뿐이다. 130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정기국회라는 가장 큰 대여투쟁의 장에 들어올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옹색한 처지에 몰려있는 것이다. 문제는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명분을 찾지못하면 여당도 이른바 시급한 민생 및 경제회생 법안 등은 물론 국정감사나 예산안 처리 등을 사실상 방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유족간 협의진전 여부를 떠나 야당은 무조건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정당의 기본적 활동무대가 국회라는 원론을 얘기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그들만의 내부셈법이나 지지 세력이 아니라 일반국민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전략측면에서 그렇다. 의총이나 성명이나 선전전이나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여야정당이 입으로 꺼내놓는 현란한 구호, 눈물이나 호소 등은 국민의 눈에는 포장에 불과할 뿐이다. 정치권의 셈법을 여야 자신보다 더 밝게 꿰뚫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수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진정성, 양식과 상식을 토대로 한 의정활동의 실질적 결과물로 정당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여당의 오만이나 야당의 장외 강경노선이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수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7·8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넉 달 가까이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국회를 공전시켰고, 8월 31일이 시한인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일정에 관한 합의도 개회식뿐, 나머지는 빈칸이다. 올해 정기국회 또한 예산안 처리조차 해를 넘길 정도로 파행으로 얼룩졌던 지난해 정기국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다.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너무 오래 내팽개쳐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