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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실질적 금연효과 이어져야
담배값 인상 실질적 금연효과 이어져야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4.09.14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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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가 나오자 흡연족 사이에선 담배를 보루째 사거나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결심하는 등 반응이 제각각이다
정부가 현재 통상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청주지역 주택가 마트 등에서는 2~3보루씩 담배를 사가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
반면 청주지역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는 금연하려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늘었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금연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담배를 끊은 지 2년이 다 돼가는 필자로서는 진작에 금연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재기를 하거나 금연 결심을 하려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담배값 인상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4.5%가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조사 대상의 20.9%를 차지한 흡연자 중 70.7%는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고, ‘찬성한다’는 29.3%에 그쳤다.
또 흡연자의 51.5%는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돼도 계속 담배를 피우겠다’고 응답했다.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32.3%에 그쳤다.  
흔히들 담배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고들 한다. 온통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뿐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따라서 담배값이라도 올려서 흡연 인구를 줄여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폭이 예상외로 커 흡연율이 높은 서민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비등해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인상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매년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게 된다.
흡연인구를 줄여 국민건강을 챙기겠다는 게 이번 담뱃값 인상의 표면적 이유이지만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를 선택한 셈이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계속 주장한 상황에서 향후 논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담배가격은 제조원가 및 유통 비용 외에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폐기물 부담금(7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이란 이처럼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벌써부터 정부와 정치권, 네티즌 등 일반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는 등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부분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라는데 초점이 맞춰지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인상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당·정 간의 이견과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국회의 관련법안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세수도 부족한데다 지방 복지재정, 기초연금 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의 취지와 명분이 국민건강증진이라면 우선 걸맞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뱃세 세부 항목들의 비중과 사용처를 재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금연정책을 극대화해야 ‘꼼수증세’라는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흡연경고그림 부착 같은 비가격정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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