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지난 2일 충북 증평 한 특전여단에서 포로훈련을 받던 특전사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이 훈련을 담당했던 교관 4명이 15일 군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특전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부터 구속돼 수사를 받아 왔으며 15일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중과실치사상죄로 알려졌다.

이 특전여단 관계자는 “포로훈련을 담당했던 특성화 훈련 TF 교관 4명을 지난 6일 형법상 중과실치사상죄로 구속 수사했고 15일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훈련 주무참모인 여단 작전참모와 실무자인 교육계획장교는 군 수사기관에서 안전통제조치 부분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며 “특전여단장과 참모장, 특전사 교훈처장은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훈련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특전사령관은 엄중히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사고발생 이후 육군본부 감찰실장을 조사단장으로 한 4부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단은 이번 훈련이 전시 포로 상황을 상정한 실전적인 훈련으로 최초 도입한 고위험 훈련임에도 체계적인 훈련 준비 부족과 지휘관·참모의 현장 확인 미흡, 안전대책 강구 소홀 등을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양적 열세의 특전부대 전력을 극대화해 강군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육군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훈련 준비와 안전통제, 과학적인 훈련체계 확립 등을 통해 훈련의 본질적인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밤 10시 40분께 증평 한 특전여단에서 ‘포로 훈련’을 받던 특전사 이모(23)·조모(21) 하사 2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또 함께 훈련받던 전모(23) 하사는 현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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