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지방의회들이 주민정서와 해당 자치단체 재정 구조를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을 추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제천시·괴산군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천시·괴산군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데다 주민 여론 또한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반영,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이들이라고 의정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이들이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것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구조상 의정비 인상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뢰 회복과 본질적 책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인상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채 제천시·괴산군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확정한 것은 소신있는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나머지 시·군의회는 이같은 제천시·괴산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의원 1인당 연간 4968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도의회나, 3006만원에서 4059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할 때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연간 2001만9948원에 불과하고,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1.7%에 머물렀고, 물가상승률도 1.3%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면 그들의 의정비 현실화 주장은 비현실적 논리일 뿐이다.
더욱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말 현재 27.4%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데다, 일선 시·군 재정자립도 역시 △청주시(통합 이전) 32.2% △전천군 28.4% △청원군(통합 이전) 24.9% △음성군 21.9% △충주시 17.4% △제천시 14.3% △단양군 10.5%에 불과한 데다 증평군·옥천군·괴산군·보은군·영동군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재정구조를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 배만 불리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지방의회가 가장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정비 인상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며 본질적 책무 이행이다.
주민 신뢰도가 낙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 강화는 물론 도덕성과 사명감을 재인식, 지역주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극복해 가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권리는 부여된 책무를 다하고 난 뒤 주장해야 마땅한 일이지, 제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찾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 해소는 요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