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취항준비 사항에 문제제기없이 면허발급”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증선 투입에 따른 면허발급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취항준비사항 추진 현황표에 구명벌 등 승객의 안전장비와 관련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5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증선 투입 면허발급 과정에서 취항준비사항을 보고하면서 작성한 추진 현황표에 문제가 됐던 구명벌(구명보트)에 대한 준비내용은 없었으며, 기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은 모두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3년 3월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제주항로 취항 “세월호”증선 취항관련 현황보고’에 따르면 ‘세월호 운항관련 준비사항 추진 현황표’를 붙임자료로 첨부했다.

이 추진 현황표는 신규 증선 취항에 따른 준비사항을 일자별로 작성한 것으로 청해진해운은 문서 작성 이틀 후인 3월10일자로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추진 현황표에 구명벌을 포함한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추진 현황표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다.

△CCTV설치, △화물적재칸 설치, △객실비상구안내표시, △주의사항 표지판부착, △구명동의 착용법, △방송상태 점검, △비디오테이프구입, △객실푯말부착, △일본어표기의 한국어로 교체, △쓰레기통설치, △비상대응훈련, △테러진압훈련, △피랍대책훈련 등이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벌이 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점을 보면 세월호는 취항 준비 단계부터 구명벌에 대한 어떠한 사전 준비조치가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청해진해운이 이 추진 현황표를 제출한 다음 바로 취항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때 주무관청인 해수부와 인천청은 이 점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어 세월호의 취항 과정에서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든다.

홍문표의원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취항 준비 현황표 대로라면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해수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어, 세월호 사고가 인재였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증선에 따른 면허발급 과정에 관여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준비과정이 투명 했는 지와 해수부가 실제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