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면 사교육비가 연간 1조5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고, 전북·광주·제주교육청은 9시 등교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일선 학교가 등교시간을 모두 9시로 변경하면 사교육비용이 연간 1조462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절감되는 비용 가운데 학원 수강 비용은 982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계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16%이고, 이들이 등교시간 변경으로 사교육을 하루 1시간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가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박주선 의원은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밝혀진 만큼 전국적으로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하던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변경으로 사교육을 하루 평균 1시간 줄인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됐고 논리의 비약"이라며 "9시 등교가 시행되는 경기도 내에서조차 사교육비가 감소됐다는 정책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총은 "9시 등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삶과 학교교육과정 등 교육 문제일 뿐 아니라 교통, 경제, 사회적 사안인 만큼 국민공청회를 통해 국가·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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