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새누리당의원(충남 당진)의원은 30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경과 및 추진계획 국회 보고회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농업대책으로 농업용수 개선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하도록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에게 강력이 요구했다.

또한 쌀 관세화율 513% 결정으로 농민들이 현재는 버틸 수 있지만 DDA협상 결과 및 국제 쌀값하락 환율하락 국내 쌀값 상승의 경우 수입쌀과 국내 쌀의 가격 격차가 없어 질수 있다고 지적한 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쌀값 변동에 따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김의원은 3가지 대안을 제시첫째 농업용수 개선으로 수입쌀과 경쟁할수 있는 친환경 쌀을 생산해야 하며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삽교호 수질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두째는 용배수로 정비로 쌀의 생산성과 미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농업용수 공급이라며 용배수로 정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셋째는 쌀 수입에 따른 관세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세로 징수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더욱이 당진의 경우 쌀 생산을 위해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삽교호는 6급수에 불과하다며 쌀 관세화 대책에 농업용수 개선이 포함될 경우 삽교호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개선 친환경 농업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