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열악·실효성 미비 이유…15건 보류·제외
애초부터 ‘현실성’ 부족…선거용 용도폐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6.4 지방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대거 보류하거나 폐기하면서 ‘공약(空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김 교육감이 7일 충북형 혁신학교 운영 등 12대 영역, 68개 추진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했지만, 5개 사업을 폐기하고 10개 사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교실 수업역량 강화, 체험활동 경비 지원 단계적 확대 등 공교육 책무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또 학교직원 단체 협약체결과 ‘충북특수교육원’ 설립 등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이슈화 됐던 공약들이 폐기됐거나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보류된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조가 선결되거나 재정여건이 호전돼야 하는 것들이어서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날 폐기된 주요 공약은 충북도와 연계한 국제 에듀엑스포 개최 추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역기능 방지 등이다.

실효성과 추진 여건이 미비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김 교육감이 ‘복지 교육감’이 되겠다며 내세운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보류됐다.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어려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약속을 믿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유치원생과 고교생 학부모들로서는 일단 계속 급식비를 내게 됐다.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류’된 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계적 확대 공약이 김 교육감 임기 중에 실제로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도교육청은 자체예산 상황과 도·시·군의 협력적 기반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해 무상급식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충북도가 최근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데 400억∼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공약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도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학교 직원 호봉제 도입 및 수당제도 개선, 운동부 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 등도 재정악화, 정부 시책과 연계해 추진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청소년 문화복지 센터 운영, 학생 교육문화회관 설립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역시 교육재정 악화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 역시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처럼 선거 때 표만 의식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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