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한·중 FTA 발효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한 업종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55.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8.1%,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42.9%, ‘가죽가방·신발’ 33.3%, ‘식료품’ 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업종에서 한·중 FTA 발효시 중국의 고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제외)’ 38.1%, ‘1차금속’ 29.4%,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3% 순으로 한·중 FTA 체결시 ‘불리하다’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로 부품·소재업종에서 국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경영활동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한국 관세철폐로 중국산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 73.3%, ‘중국 관세철폐로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개선’ 59.5%,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 45.7%,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기대 17.2%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경영활동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중국제품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하락’ 84.1%,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84.1%,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44.4% 순으로 조사됐다.

한·중 FTA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비 방안으로는 ‘품질 및 기술력 제고’ 48.4%, ‘대체시장 개척(대체상품 개발)’ 45.3% 순으로 응답이 높았으며 ‘수출입 없는 기업’은 ‘대비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26.1%나 돼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업종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FTA발효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기타제품 제조업’ 77.8%, ‘기타 운송장비’ 64.0%, ‘가구제품 제조업’ 59.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한·중 FTA에 대한 인식제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한·중 FTA 발효 이후 가장 필요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제도로 △중국통관애로해소 45.8% △중국내 우리기업 산업재산권 보호 28.6% △중국 시장·투자 정보제공 27.1% △중국바이어 미팅 주선 26.6% 순으로 조사돼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이러한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39.0%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 32.2% △정책금융 31.2% △FTA 활용대책 24.4% △사업전환 컨설팅, 자금지원 15.4% 순으로 응답이 높아 한·중 FTA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