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에서 명예퇴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이 명퇴수당과 기간제 급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 예산 절감이라는 명퇴제도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청년층들의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이들이 이전처럼 열정적으로 일할 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기간제 교사 제도의 취지를 살린 효율적인 인력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전체 기간제 교사 4만493명 가운데 2491명(6.15%)이 명퇴교사로 채워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73명과 219명으로 비교적 적었으나 초등학교는 2099명에 달했다.

대전은 기간제 교사 1025명 중 초등학교 94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9명 등 121명(11.80%)이 명예퇴직 교원이다. 이는 강원도(20.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충북은 전체 기간제 교사 987명 중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25명 등 62명(6.28%)이 명예퇴직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1482명 가운데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7명 등 47명(3.17%)이 명퇴를 하고 재취업을 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만 해도 결원 수요가 84명이었지만 9월 현재 22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명퇴로 인한 결원이 155명이나 되며, 60명의 명퇴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근무 중이다.

일선 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정규직 교사들이 임신이나 육아, 병가 등으로 장기간 휴직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며, 일이 많고 힘들다고 알려진 중학교와 특수학교 등에선 더욱 긴요하게 활용된다.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교사를 배정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명퇴교사는 수당을 수령한 뒤에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기간제 교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명퇴 기간제교사의 교육의지나 업무 효율성 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건강이나 연금 등의 문제로 교육현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교사가 얼마나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일을 할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후배 교사 입장에서는 행정업무를 맡기는 것조차 부담이어서 늘어나는 기간제 교사만큼 정교사의 업무 부담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교사를 대폭 선발했지만 결원 요소가 다양해져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성 교직원이 많아지면서 출산·장기 육아휴직이 늘고 있고, 남성 교직원도 대부분 임용한 뒤 군대를 가면서 결원이 생기고, 명퇴 대란 현상이 발생하면서 교사 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한번 학교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다시 교편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교사들의 업무부담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전적으로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젊은층과 명퇴교사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학교에서 필요한 교원을 판단해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명예퇴직금을 받는 분들이 청년일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퇴교사가 재취업하는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청년층들에게 우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