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첫 선출 진보교육감 파상공세 우려
위원들 공약자료집 요구…핵심이슈 ‘혁신학교’

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이 국정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감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첫 선출 진보교육감에 대한 새누리당의 파상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1일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경북교육청과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1반(위원장 설훈·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정감사를 받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14일 현재 국회 교문위 소속 감사1반 위원 16명이 요구한 국감 자료는 모두 983건이다.

이는 지난해 국감 당시 859건보다 124건(14.4%)이 늘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운영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 앞서 위원들이 요구한 주요 감사자료는 충북혁신학교 운영 계획 등이 담긴 김 교육감의 공약자료집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 교권 침해 방지 대책 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9시 등교’에 대한 입장,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누리과정·돌봄교실 예산편성 관련 자료도 요구했다.

위원들은 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자료, 학교 석면현황 자료, 교직원 징계현황 자료도 내라고 했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1반은 진행을 맡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 등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함께 국감을 받는 대구·경북교육감은 ‘보수’인에 반해 김 교육감만 ‘진보’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과 관련한 재판, 검찰의 수사 상황 등도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이 내건 공약사업 중 폐기되거나 보류된 사업도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들이 김 교육감의 공약 자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충북형 혁신학교 운영 등 12대 영역, 68개 추진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했지만, 5개 사업을 폐기하고 10개 사업을 보류했다.

폐기된 주요 공약은 충북도와 연계한 국제 에듀엑스포 개최 추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역기능 방지 등이다.

실효성과 추진 여건이 미비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 교육감이 ‘복지 교육감’이 되겠다며 내세운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단계적 확대는 보류됐다.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어려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김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은 버스 1대를 이용해 국감 당일 오전 7시 대구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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