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용규 의원 정치 공세 치중
공약·산하기관 인사 놓고 흠집내기
정작 본인 선거 공약도 실현 가능성 논란

청주시의회가 출범 초기부터 정치논리에 함몰된 정치판으로 변질되면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5면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용규 의원은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새누리당 소속인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에 치중, 시정질문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내 항공정비산업(MRO) 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 "MRO가 미래 먹을거리와 관련,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시장이 무슨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할지 걱정"이라고 겨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시장의 공약 축소에 대해 "선거 때 경제적인 고려와 판단으로 공약했다가 취임 후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폐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시 산하기관에 이 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이 기용된 데 대해 ‘코드인사’리고 지적한 뒤 “다른 공무원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같은 김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현안사업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지적이라기보다는, 진영논리를 앞세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RO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단계인 데다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무리임에도, 마치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처럼 호도한 셈이다.

공약 축소와 시 산하 기관 인사 문제는 김 의원이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도 거론했던 것으로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재탕, 시정질문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 시장의 공약 문제를 거론한 김 의원이 정작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들 대부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생중계 지원, 청주시의회 전면 생중계, 초등학교 방학 무상급식, 지역구내 고등학교 설립,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생중계는 특정아파트 입주자들에 국한된 사안인 만큼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실시할 일이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아파트에 살지 않는 다른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한 시의회 생중계 역시, 시의회 시청을 위해선 시민들이 특정 케이블방송을 유료로 가입해야 가능하고, 특정 케이블방송에 중계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시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특정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시의회 자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하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김 의원의 공약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등학교 설립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도 충북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이를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지역구 시의원의 권한으로 가능한 공약이 아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재정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제시한 적도 없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김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김 의원이 임기 중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