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교육감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2·3·5면

21일 충남·대전·세종교육청을 대상으로 21일 충남도교육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었고 중앙정부 사정상 교부금을 받는 교육청이 누리과정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며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에 맞고 아이들에게 바람직한지를 정치 이념 싸움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열(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대화와 타협보다는 반목하고 있어 학부모 대다수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대화와 타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을 보면 대전교육청 317억원(이자 4억원), 세종교육청 220억원(이자 6억9000만원), 충남교육청 640억원(이자 6억9000만원)으로 교육청이 빚더미 위에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는데 교육감은 동의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때문에 교육재정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무상급식은 대통력 공약이었고 방과후 돌봄도 마찬가지인데 대선 공약 국정과제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예산정책처를 통해 알아본 결과 교육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재정 감축을 얘기하고 대부분 부담을 교육청으로 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이 교육재정에 어려운 상황이 도달했음을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상의 없이 결정했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전체의)8.3%, 내년에는 1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퇴직 수당, 급식문제, 내진 설계 등 필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을 정도여서 시·도교육감회의가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못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도 “정부가 인건비 증가로 인한 800억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누리과정 등에 쓸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역시 “내년에 30개 학교가 개교하는데 내년 예산이 2200억원이 줄어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정난을 호소했다.

이날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누리과정 예산관련,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라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된 각 교육청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내년 누리과정에 1900억원이 소요되는데 대구교육청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 재원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뿐 아니라 전체 교육예산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경북교육감은 “명퇴 예산을 삭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없애도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특별교부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누리과정 운영은 어렵다”고 토로했다.<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