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는 2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쌀 시장 개방을 철회하고 쌀 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만겸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쌀은 많은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으로 쌀시장 개방선언은 예산군 1만여 쌀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또 쌀은 국민들의 주식이고 많은 농가의 주 소득원인 만큼 사회적 공감이나 쌀 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극단적인 쌀 시장 개방정책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식량주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국민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농업인을 적극 보호할 것 △쌀 전면 개방에 따른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 513%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며, 향후 FTA· TPP 협상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를 법제화 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