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또 들썩이고 있다. 담뱃값 인상 방침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누구보다도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내수 회복은 더디고 대외 경제여건도 불안해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는 한결같다. 원가에 못 미쳐 적자가 쌓인다는 것이다. 충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 고지 분부터 7.9% 인상한다. 충주시는 애초 상수도 요금 15% 인상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시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 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역대 정부는 물가상승이나 선거철 여론 등을 걱정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요금을 부득이 올리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해당 공기업이나 기관에는 적자가 쌓이고 빚이 불어나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생겼다. 따라서 공공요금에 인상 요인이 있으면 마냥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인상의 이유가 얼마나 타당하냐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사례를 보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은 지난해 말 현재 41.2% 불과하다.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있다고 결론이 난 무안광주·88선 등 7개 노선은 통행료 수익으로 유지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해 지속적인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 도로공사의 공적인 역할을 모르지 않지만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무분별하게 고속도로를 건설했다가 적자가 나는 부분까지 통행료 인상의 이유에 포함한다면 이에 선뜻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우선 부채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원가를 철저하게 검증한 뒤 요금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요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원가검증이 자칫 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다. 이제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원가검증을 할지 주목된다. 원료 가격 상승처럼 분명한 요인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신들의 잘못이나 방만 경영으로 생긴 부실까지 원가에 넣어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 검증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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