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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여건 개선 올인해야
교육재정 여건 개선 올인해야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4.10.26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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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취재부국장

충북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의 자금 사정이 심상치 않다.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급한 불부터 끄는 형국이다.
교원 월급과 학교 필수 운영비에 쓸 돈이 모자라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청의 겉은 멀쩡하나 재무부서의 속은 타들어간다.
시도교육청이 빌려 놓고 갚지 못한 채무가 1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지자체가 법정전입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정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육부가 올 들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각 교육청은 정기예금을 해약하거나 급전을 빌려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80억원을 단기 차입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정기예금 300억원도 중도해지했다. 교사들에게 줄 월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미 올해 300억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했지만 이달 말 지출할 연금 부담액 320억원은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도 정기예금 통장을 깨고 1310억원을 급히 마련했다.
내년 30여 개 초·중·고교가 개교하는 세종시교육청은 신설 학교 공사비가 부족해 정기예금 50억원을 해지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여덟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4950억원을 해지한 데 이어 이달 초엔 급여 지출을 위해 100억원을 긴급 대출받아야 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가용예산에 여유가 없다 보니 교부금 지급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교부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긴 했지만 올해는 훨씬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각종 교육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빌려놓고 갚지 못한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조3863억원에 이른다.
지방교육채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은 2012년 909억원에서 지난해 1101억원으로 늘었다. 충북은 1180억원에서 1391억원, 충남은 1693억원에서 2039억원, 세종은 0원에서 25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지방교육채 발행규모가 늘어나면 다음해 시도교육청의 가용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가 발행하는 기채다.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을 제외하고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상환하지만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액수가 줄어들게 돼 다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에 따라 빚이 빛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도교육청의 재무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가 부담해야할 채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심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은 재정만회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다.
지난 21일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교육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재정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방과후 돌봄도 마찬가지인데 대선공약 국정과제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을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실패로 불러온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시도교육청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위기를 선포하고,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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