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악 도의회 진보 교육감 공약 ‘발목잡기’
혁신학교 문제점·해결방안 등 229건 자료 제출 요구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6.4지방선거 후 첫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절대 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진보 성향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한 ‘발목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11월 14~21일 충북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체 229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감사 자료에는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추진 로드맵과 혁신학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그동안 ‘혁신학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도교육청과 혁신학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 간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 무분별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교육위는 지난 7월 2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지정·육성을 위한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2억원, 혁신학교 교원·관리자를 위한 연수비 1억433만원 등 혁신학교 관련 예산 3억1009만원을 모두 삭감시켰다.

현재 교육위 소속 도의원은 6명이며, 이 가운데 윤홍창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행정 기본방향을 반영한 교육사업 세부계획, 도교육청에 구성된 행복교육·학교혁신TF, 전교조 충북지부 현황·활동 내용을 둘러싸고도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가 김 교육감의 교육사업 세부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전임 이기용 교육감 때 추진한 사업과 비교해 계승·포기·보류·축소·신규 사업 등으로 구분해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계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지난 6.4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경선에 나섰던 이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부정 당하는 것을 마냥 지켜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에 구성된 TF 구성원의 장학관 임용 계획도 논쟁 대상이다.

김 교육감은 ‘인사질서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평교사의 장학관 전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김양희(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TF에 파견된 평교사를 나중에 장학관을 시킨다면 승진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번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구상을 임기 4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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