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비롯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악화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자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만 3세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몫으로 할당되면서 올해 대비 5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공무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명예퇴직 증가 전망,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가뜩이나 지출해야 할 곳은 늘어나는 데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게 됐다며 울상이다.

이들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확대하거나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으로 111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1280억원으로 올해보다 167억원이 필요한 상태다.

반면 내년도 충북교육청에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올해 1조5973억원에서 230억원이 줄어든 1조5743억원이다.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교육비 1조7855억운과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 등 3조9284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유치원 1조7855억원, 어린이집 1조6301억원 등 전체 3조4156억원에 비해 5128억원가량(15%)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한다.

유치원 교육비는 올해 1368억원에서 내년 1403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1079억원에서 1438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1530억원(유치원 652억원·어린이집 877억원)에서 내년 1735억원(유치원 650억원·어린이집 1085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만 5세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유치원 만 3세∼만 5세 아동과 어린이집 만 4세∼만 5세 아동 및 만 3세 아동 보육료 예산의 30%를 지원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계획에는 벌써 ‘빨간불’이 들어왔다.

누리과정 예산 외에도 경직성 경비 등 지출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세입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까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삭감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비정규직 인건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후 학교의 시설보수, 명퇴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증액 요구 등 산적한 재정압박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근본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 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뜻을 담아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도저히 어렵다”며 누리과정 재원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