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과실따져 구상권청구 등 대책 필요” 여론

음성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군의 경우 직무태만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과실여부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군은 최근 2년간 국가소송 10건중 일부승소1건, 소 취하 1건과 진행중인 소송이 8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민사소송 17건중 일부승소1건, 소취하 2건, 조정2건, 진행중인 사건이 12건으로 음성군 전체 소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27건에 기각 2건, 소취하1건, 패소5건, 19건이 진행중인에 있으나 패소한 5건의 경우 소송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다.

행정심판의 경우 전체 8건 중 기각5건, 일부승소 1건, 진행중 2건으로 모든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패소율은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패소 담당공무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가리지 못해 현재까지 소송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송담당공무원도 1심 판결 패소 시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고 있다” 며 “재판부와 행정기관에서 보는 시각차이가 있어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부서와 사업부서 등 소송쟁점 소지가 많은 부서의 담당공무원에 대해 법무교육강화와 법규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충북도 종합 감사에서 꽃동네 지적장애인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설계금액을 초과 해 집행,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또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누락과 세무조사에서 부당하게 감면받은 추징대상 업체에 대해 본세만 부과, 수천만원의 군 재정을 누락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