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종 충북지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복지논쟁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10일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무상급식의 정부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학생 무상급식은 ‘무상’이라기 보다 ‘의무’”라며 “수업료 면제, 급식제공 등은 무상복지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없다”며 “수업료를 면제하듯 급식비도 면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재비, 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기숙사 마련까지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고 전했다.

특히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차별적 면제가 아닌 보편적 수업료 면제, 보편적 급식제공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대신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국 후베이(湖北)성 출장길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후베이성은 중국의 중앙(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고, (충북의 오송역처럼) 후베이성은 북경에서 가는 고속철도의 중간지점”이라고 소개했다. 또 “개발이 시작된 신흥발전지역이고, 첨단 바이오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등 충북과 공통점이 많다”며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교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충북이 전국체전 8위, 장애인체전 5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고 했으며, 정부예산 확보,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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